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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세 특례’ 적용된다 등록일 2020.09.04
  • [앵커]

    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공동명의는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뒤집고 최종결론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그간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줬는데요.

    최대 10년 간 임대를 주면 양도세의 70%까지 감면해줬습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각자 0.5채씩 가진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요.

    앞서 국세청이 1차로 내놓은 유권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국세청은 한명이 임대주택 1채를 온전히 소유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세금을 거둘 때는 0.5채도 1채로 치면서, 깎아줄 때는 얘기가 다르다며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앵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은 근거는 뭡니까?

     [기자]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 한 채에 대한 공동명의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또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명의 임대주택에도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만일 앞서 국세청 유권해석 때문에 이미 세금을 더 냈다면 조세심판, 국세청 경정 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재신고해도 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출처: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5252?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