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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 무역전시장에도 임대 짓는다"… 주택공급대책 오늘(4일) 발표 등록일 2020.08.04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오늘(4일) 발표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처리하고 곧이어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1호선 구로역·6호선 효창공원앞역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지난 5월 8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 ▲은평구 충암경로당 ▲강북구 인수경로당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중구 무학동 보건소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등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정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후속법 처리와 공급대책 발표를 마치고 다음날인 5일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당정 협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이 함께 다주택자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경우 과열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공급대책 실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031600809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