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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노원.강서 용적률 높여 임대주택 '4만가구 더' 등록일 2020.07.30
  • 다음주 발표될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이 떠올랐다.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200% 안팎인 이들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서울 노원·강서구 등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특히 신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임대가 아닌 분양할 방침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 중 기존 거주민의 이주 주택 부지가 마련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단지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건립해 입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기존 부지에 새 임대단지를 짓는 방식이다. 공사는 도시정비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혹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활용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34개 임대 단지 중 절반은 강북(노원·중랑·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노원구가 10개 단지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8개 단지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 중 23개 단지는 지하철 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단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93%~286%(2·3종일반 주거 기준)인 용적률을 용도지역을 조정해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유휴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지 않아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상향된 용적률을 토대로 단순 계산시 가구수가 종전 3만9800여 가구에서 8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약 4만 가구를 일반 분양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택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공공분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임대주택만으로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집값 안정을 위해 일반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자고 주장해 온 서울시도 분양 확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40%의 지분만 매입한 뒤 20년 내지는 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기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30~40대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주택 공급 모델이다.

    한편 큰 틀에서의 임대단지 개발 방향은 '소셜믹스'다. 노년층 1~2인 가구가 밀집된 이들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여러 계층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 단지의 용도지역을 높여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61736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