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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가진 8년 장기임대주택도 추가 양도세 낸다 등록일 2020.07.01
  • “대책이 나오면 겁을 먹어야 하잖아요. 개포동은 이미 투기지역이라 규제받을 거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대치동 못 사니까 여기 사겠지’ 하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요. 당연히 토지거래허가제에도 안 걸렸으니 투자할 만한 곳으로 눈이 돌아가겠죠.”(개포동 A공인중개사 대표)

    서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서 지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자 강남구 일대는 혼란에 잠겼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에서는 시행 전날까지 마지막 매물을 찾는 수요로 전화통에 불이 났는데, 이후 그 열기는 제외된 주변 지역으로 옮겨갔다.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호가를 수억원 얹어 부르기 시작했다. 은마아파트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매도 호가는 한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뛰었다. 전용 49㎡는 5월 30일 11억7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22일에는 13억30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장은 관망세로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크게 없다”면서도 “대치동이 묶여 그쪽에 갭투자를 못 하니 이쪽에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몰려들어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성원대치2단지에는 풍선효과를 키우는 또 다른 기제가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꽉 잠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다.
    이달 18일 이후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법인세율(10~25%)과 추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을 빼주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은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역시 10→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30~7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300920286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