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뉴스

  • 9월부터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로 등록일 2020.06.18
  •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 일반물량 줄어 사업성 악화 우려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이 20%로 일괄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져,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이 아니던 도심 상업지역 재개발 단지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의무 비율 하한을 일반 지역보다 낮은 서울 5%, 경기·인천 2.5%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임대주택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된 곳이나 조합 설립 초기인 곳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도  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사업지 299곳 중 129곳(43%)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건축을 규제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까지 위축될 경우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465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