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뉴스

  • '임대냐 분양이냐' 구룡마을 놓고 서울시-강남구 '다른 목소리' 등록일 2020.06.15
  • 서울시 "전면 임대 4000가구"…강남구 "일반분양 740가구"

    서울의 대표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는 총 2838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조정해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강남구는 '고시를 보면 된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구 관계자는 "원주민 임대, 일반 분양, 공공 분양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고시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시에서 2838가구 중 '임대 1107가구' 부분은 구룡마을 원주민이 대상이다. 나머지 1731가구는 '분양'으로 적혀 있다. 이 가운데 740가구는 일반 분양이고 이를 제외한 991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는 공공 분양이라는 것이 강남구 분석이다.

    고시에 적혀 있는 숫자 자체는 서울시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주석'을 더 달았는데 여기서 큰 차이가 생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약 4000가구를 공급하고 모두 공공임대로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인가를 하면 그 안에서의 가구 수 변경 등은 경미한 부분"이라며 "논의를 거쳐 면적 등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00가구라는 것은 무작정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전체 가구를 임대로 돌렸을 때 각 가구 면적으로 40∼60㎡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선언적으로 4000가구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는 거액의 차익이 생기는 '로또 분양'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전면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해석은 다르다. 구 관계자는 "시가 말하는 '100% 임대'는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 가구 숫자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차원"이라며 "4000가구라는 것 역시 저희와 합의한 것도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얘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하겠다'고 할 뿐 일반 분양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일반 분양 740가구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반응을 달리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일단 임대로 들어간 다음 8년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의 한 당국자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1980년대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서울의 대표 판자촌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화재와 태풍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으나 2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4년 지정 해제됐다. 2016년 12월 다시 구역이 지정돼 이번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됐으나 토지 보상 등 난관이 남아 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128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