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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 돌고돌아 원안대로 짓는다 등록일 2021.07.21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692세대) 사업이 오랜 진통끝에 원안대로 재추진된다. 오거돈 전 시장 때 행복주택을 대폭 축소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배치를 추진했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 기존 안보다 1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시는 연제구청,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원안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업무시설) 건립기본계획(타당성) 수립 용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0개월 간의 일정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해 이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담당한 (주)나우컨설턴트는 당초 계획안인 고밀도 행복주택(692세대) 추진안과 행복주택과 공공업무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3가지 안 등 총 4가지 안을 두고 비교 검토했다. 공공업무시설이 들어가는 안은 행복주택이 각각 254세대, 241세대, 88세대 들어가 기존 안보다 438~604세대 줄어든다.

    나우컨설턴트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부산복지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있지만, 행복주택 내 재배치 적정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시설 확충 가능성, 균형발전 방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무엇보다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행복주택을 공공업무시설로 변경 시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수익성 지수(PI·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는 기존 계획안이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공공업무시설 배치 안 3가지는 0.13~0.37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는 약 700억 원 안팎으로, 여기에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액 350억 원을 합치면 1000억 원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용역사는 “막대한 추가 사업비에다 설계변경에 추가로 15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시청 앞 행복주택 내 공공기관 업무시설 이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용역사는 또 행복주택 실입주수요는 2138세대로 행복주택 1·2단지 총 건립세대 1800세대를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는 다음달 중순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착공할 예정이다. 연제구청이 요구하는 동주민센터 면적에 대한 조율과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일부 설계변경, 공사 지연과 관련한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의 공사비 협의 등이 필요한데 빠르면 연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서병수 전 시장 때인 2016년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어 시는 2017년 해당 부지 1만 3675㎡ 부지를 행복주택 건립지구로 지정해 전국 최대인 18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GS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1단지 4890㎡에 행복주택 692세대(아파트 37층 589세대, 오피스텔 13층 103세대), 2단지 8795㎡에 1108세대(아파트 37층 999세대, 오피스텔 13층 109세대)를 건립키로 하고 2018년 말 공사착공 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오거돈 전 시장 체제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1단계 사업은 올스톱 됐다. 주변 민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등을 들어 1단지 행복주택 건립 규모를 88세대로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 사무실과 인근 주민 편의시설 등을 넣을 계획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 정책 후퇴, 매몰비용, 정책 일관성 훼손,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세대 수 축소에 따른 국비 게다가 세대수 축소로 인해 총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해 부정적 여론이 거셌다. 이에 지난해 부산시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결국 3년 여만에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올 5월 부산 여야정 협의체가 선정한 부산시정 우선 해결 12대 장기표류 사업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72011250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