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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위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0' 나온다 등록일 2021.04.28
  • 시세 80%이하로 20년 거주
    재정적 문제점 보완 '고민중'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보완해 신혼부부를 위한 ‘시프트 2.0’의 공급 방안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생주택’의 한 축이 시프트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새로운 버전인 ‘시프트 2.0’의 우선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다.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 것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시프트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육아, 교육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거 불안정이 저출산 문제, 결혼 기피 등을 초래하고 있어 시프트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시프트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재까지 약 3만30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하면서 연평균 2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매달 현금흐름이 있는 월세 기반의 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보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증금은 회계상 SH공사의 부채로 구분돼 시프트 공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프트 대신 월세를 받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2027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시프트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프트에는 SH공사가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건설형)과 서울시가 매입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임대형)가 있다. 공급 첫해인 2007년에는 발산·장지·은평 등지에 2016가구의 아파트가 시프트로 공급됐다. 시프트 공급 비용은 8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25조3000억원에 달해 매각하면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새로운 시프트 등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오 시장이 ‘시프트’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2007년 재임 시절 직접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프트는 주변 시세보다 80% 이상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아파트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택건설본부 회의에서는 “시프트는 좋은 정책인데도 실패한 정책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이를 보완해 시프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는 일부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공급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72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