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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평생주택 무주택 해결사 될까 등록일 2020.11.27
  •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광주형 평생 주택’이 선보인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를 위한 해결사다.

    광주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 주택’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혁신모델로 광주형 평생 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민 주거난을 덜기 위한 광주형 주택정책이다.

    광주형 평생 주택이 저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공공 임대주택의 통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형태로 공급해온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좁고 낡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시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담긴 '질 좋은 평생 주택'의 개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 무주택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월 소득 3인 기준 581만 원, 4인 기준 712만 원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 10평도 되지 않기도 했던 아파트 전용 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해 계층별 선택 범위도 넓어졌다. 임대 기간은 기존 5∼5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파트의 질 개선에 따라 임대료는 시세의 30∼80%에서 60∼90%로 조정했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저소득층 밀집 지대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 믹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광주시는 평생 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도 적용해 녹색 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일단 2024년 초까지 도심 핵심 지역 공공 소유 용지에 500호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1만8000호로 확대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 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아파트단지에서 벗어나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 높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는 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시는 현재 전체 주택의 10.5%인 공공임대 주택비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광주형 평생 주택은 신설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맡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공공 임대 아파트는 면적이 너무 작고 도시 외곽 저소득층 밀집 지대라는 고정관념을 깰 것”이라며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공동체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